세부과제 831 : 신규교원 임용 방법의 ‘역량 중심 체제’로 전환

[기준 : ‘14. 9. 1. 교수학습지원과 주무관 정재형(☎ 820-0732)]

[기준 : ‘14. 9. 1. 교원역량개발과 주무관 강병진(☎ 820-0641)]

1	관련 근거

◾｢교육공무원임용령[대통령령 제25050호]｣제11조(공개전형의 방법 등)

◾｢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[교육부령 제11호]｣

2	목표 및 완성도

▣ 목표

◾현행 성적 위주의 신교교사 임용시험 제도를 보완하여 창의적이고 미래
지향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교원 선발

▣ 완성도

연차(년도)	완성도		비고
	이행율(%)	완료도
1차년도(2014)	0	계속
2차년도(2015)	0	계속
3차년도(2016)	0	계속
4차년도(2017)	0	계속
5차년도(2018)	100	완료	도입시기는 T/F팀에서 결정

3	추진 방향

◾‘교원역량 중심 체제’로 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심층면접 시험방법 개발･도입

◾일방적 질의응답식 평가방식에서 탈피하여 개인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‘임용사정관제’를 도입

4	전략 개요

전략명	세부사업명	목표 (물량)	추진 일정
			2014	2015	2016	2017	2018
신규교원 임용 방법의 ‘역량 중심 체제’로 전환	심층면접 중심의 교원임용 혁신	응시생 15,000여명	T/F 팀 조직･ 운영	연구용역 의뢰, 유관기관 협의회	계속 추진	계속 추진	계속 추진
	임용사정관제 도입

5	세부 추진 계획

◾T/F팀 운영･활동 및 개선방안 수립

▸관계법령 검토, 타시도 및 해외 우수사례 조사

▸외부기관에 연구용역 의뢰

▸공청회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실시

▸최종 개선방안 수립

6	투자 계획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4		2015	2016	2017	2018	계
	본예산	추경
투자액			50,000				50,000

※ 관련 예산 교수학습지원과, 교원역량개발과 공동 부담

※ 2016년 이후 예산은 2015년 T/F팀 결정에 따라 반영 계획

7	기대되는 효과

◾인성과 역량이 우수한 신규교원 확충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미래지향적인 인간 육성에 기여

◾교원으로서 자질이나 소양 평가에 한계를 지닌 현 임용시험제도를 혁신하여 교원 자질 문제를 극복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성 향상